	보도자료
보도일시	2021. 10. 11.(월) 석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온라인 : 2021. 10. 11.(월) 오전 06:00 이후			총 2쪽
배포일시	2021. 10. 8.(금)	담당부서	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
담당과장	인정숙(02-2100-6341)	담 당 자	정진현 사무관(02-2100-6354)
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월 11일자로 첫 출국금지 실시

□ 여성가족부(장관 정영애)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「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」를 개최(서면심의)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,

ㅇ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.

□ 이는 『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개정(‘21.1.12 공포., ’21.7.13. 시행)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.

ㅇ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며,

ㅇ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기간동안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출국금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.

※ 양육비 채무자 김○○의 채무금액은 117,200,000원이며,

홍○○의 채무금액은 125,600,000원임

□ 여성가족부는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, 운전면허정지 등 새로운 제재가 양육비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,

ㅇ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현재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, 3천만 원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 요건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하여,

ㅇ 이번 사안처럼 채무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지만,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도 있으므로,

ㅇ 앞으로,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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